인플레이션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인플레이션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기업들은 가격을 자주 조정해야하는 메뉴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2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자본이득이 과대평가되어 부당하게 과중한 세금이 부과된다.
3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사람들의 능력과 필요에 무관하게 부를 재분배한다.
4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현금보유를 줄이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5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할 경우 인플레이션은 화폐의 실질구매력을 감소시켜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낮춘다.
해설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하면 통화량 변화는 물가만 비례적으로 변화시킬 뿐 실질구매력이나 생산·소비 같은 실질변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인플레이션이 실질구매력을 감소시켜 생활수준을 낮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가격을 자주 조정해야 하는 메뉴비용은 실제 인플레이션 비용이다.
- 명목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로 실질세부담이 커지는 것도 인플레이션 비용이다.
-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채권자·채무자 간 부를 임의로 재분배한다.
- 현금보유를 줄이기 위한 구두창비용도 인플레이션 비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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