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부실패는 정책을 인지·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므로, 실행시차가 없다는 것은 정부실패의 원인이 될 수 없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집단의 개입은 정책 왜곡을 낳는 정부실패 요인이다.
정책당국이 갖는 제한된 정보는 시장실패 교정 능력을 떨어뜨린다.
정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결정하기까지의 인지시차는 대응을 늦춰 정부실패를 낳는다.
민간부문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점도 정책 효과를 제한하는 정부실패 원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