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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무상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2
보수지급시기에 관하여 특약이 없으면 위임사무의 시작과 함께 그 보수를 선급하여야 한다.
3
위임인이 사망하면 수임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을 위하여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수임인이 위임인에 대한 대변제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임인의 무자력이 요구된다.
5
수임인은 업무집행에 대한 재량권이 있으므로 위임인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임인에 대하여 지시의 변경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
해설
위임계약은 무상이든 유상이든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 보수지급시기에 특약이 없으면 선급이 아니라 위임사무를 종료한 후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위임인이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위임계약은 종료되므로, 수임인이 당연히 상속인을 위하여 위임계약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수임인이 대변제청구권 보전을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임인의 무자력이 요구되지 않는다.
- 수임인은 위임인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지시가 부적당한 때에는 지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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