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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민법상 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무상수치인은 임치물에 대하여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2
제3자가 수치인에 대하여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경우, 수치인은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임치인은 임치물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수치인에게 배상하여야 하지만, 수치인이 그 하자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임치한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 그 물건이 수치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되었다면 수치인은 그와 동종ㆍ동량ㆍ동질의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해설
임치한 물건이 대체물이더라도 소비임치가 아닌 한 수치인은 그 물건 자체를 반환할 의무를 지므로, 수치인의 과실로 멸실되었다면 동종·동량·동질의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무상수치인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만을 부담한다.
- 제3자가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면 수치인은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임치인은 임치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수치인이 그 하자를 안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임치기간 약정이 있더라도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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