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그림은 X재의 국내 수요곡선(D)과 공급곡선(S)을 나타내고 있다… | 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2년 제21회(경제학원론)
다음 그림은 X재의 국내 수요곡선(D)과 공급곡선(S)을 나타내고 있다. 폐쇄경제 하의 국내균형은 E, 무관세 자유무역 하에서의 소비자가격은 P₁, X재 수입에 대하여 한 개당 t원의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의 소비자가격은 P₂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부과 후 X재의 수입량은 CF이다.
2
폐쇄경제와 비교하면 관세부과 무역으로 인한 소비자잉여증가분은 PEEFP₂이다.
3
폐쇄경제와 비교하면 무관세 자유무역으로 인한 총잉여 증가분은 EGK이다.
4
무관세 자유무역과 비교하면 관세부과로 인한 경제적순손실은 CFKG이다.
5
무관세 자유무역과 비교하면 관세부과로 인한 생산자잉여증가분은 P₂CGP₁이다.
해설
자유무역과 비교했을 때 관세 부과로 생기는 경제적 순손실(자중손실)은 생산 왜곡과 소비 왜곡에서 발생하는 두 개의 삼각형뿐이므로, 그 사이에 놓인 관세수입까지 포함한 영역 전체를 순손실로 보는 설명은 옳지 않다.
관세가 부과되면 국내 소비자가격이 자유무역 가격에서 관세액만큼 높아진다. 이때 줄어드는 소비자잉여는 다음 세 부분으로 나뉜다.
- 국내 생산자에게 이전되는 생산자잉여 증가분(가격 상승분 × 국내 생산량)
- 정부가 거두어들이는 관세수입(단위당 관세 × 관세부과 후 수입량)
- 어느 경제주체에게도 귀속되지 않고 사라지는 두 삼각형의 자중손실
또한 관세부과 후 수입량은 그 가격에서의 국내 수요량과 국내 공급량의 차이이며, 폐쇄경제와 비교한 자유무역의 총잉여 증가분은 폐쇄경제 균형점과 세계가격선이 만드는 삼각형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