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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2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3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4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포기할 수 없다.
5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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