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2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3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4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포기할 수 없다.
5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해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포기를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출제 당시 조문은 국가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매년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었다(현행법은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도록 규정한다).
-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담보 제공 및 압류가 금지된다.
-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포기할 수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