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은 甲소유의 X토지와 그 토지에 인접한 Y토지 중 X토지에 대한… | 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甲과 乙은 甲소유의 X토지와 그 토지에 인접한 Y토지 중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그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매매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하였고, 甲은 乙에게 Y토지를 인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2
乙은 甲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없다.
3
乙은 甲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4
甲은 Y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5
乙은 Y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해설
당사자가 진정으로 합의한 목적물은 X토지이고 계약서상 Y토지 표시는 착오에 불과하므로(오표시무해의 원칙), 애초에 Y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 당사자의 진의에 따라 甲과 乙 사이의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 X토지 자체에는 하자가 없으므로 담보책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매매목적물은 X토지이므로 乙은 甲에게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Y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등기는 원인무효가 되어 乙은 Y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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