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매매대금은 시가에 따르기로 한다는 계약은 무효이다.
2
동산의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5년이다.
3
매매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1개월 후에 환매특약에 따라 환매권보류를 등기하였다면 제3자에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고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였으나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은 이를 공탁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어 매수인에게 권리상실의 위험이 있는 경우,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 위험한도에서 매수인은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해설
매매목적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어 매수인에게 권리상실의 위험이 있는 경우,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그 위험한도에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매매대금을 시가에 따르기로 하는 약정도 대금 확정방법을 정한 것으로서 유효하다.
-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 부동산은 5년이지만 동산은 3년이다.
- 부동산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1개월 후의 등기로는 대항할 수 없다.
- 계약금 배액을 제공하는 방법의 해제는 이행의 제공만으로 족하고 매수인이 수령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