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보조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이행보조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채무불이행책임은 이행보조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진다.
2
사용자책임에 있어 직무관련성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3
이행보조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이행보조자는 그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이행보조자에게 고의ㆍ과실이 있는 때에도 채무자가 선임ㆍ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
5
이행보조자의 경과실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특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해설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취급되지만, 채무불이행책임 자체는 이행보조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부담한다.
- 사용자책임에서 직무관련성(외형이론)은 사용자가 아니라 피해자(상대방)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 이행보조자가 채권자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 이행보조자도 별도로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
- 이행보조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으면, 채무자가 선임·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도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이행보조자의 경과실에 대한 면책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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