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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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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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관한 법원의 허가는 재산관리인의 과거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
3
법원의 허가범위를 넘은 처분행위는 무권대리행위이다.
4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처분행위는 후에 그 허가가 취소되더라도 유효하다.
5
재산관리인은 불법하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법원의 허가 없이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법원의 처분허가는 사전허가뿐 아니라 재산관리인의 과거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사후허가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추인 방법으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재산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법원의 허가범위를 넘은 처분행위는 무권대리행위가 된다.
- 허가를 받아 행한 처분행위는 후에 그 허가가 취소되더라도 이미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불법하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는 보존행위이므로 법원의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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