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폭리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사정을 이용하려는 의사가 폭리자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폭리행위에서의 궁박은 경제적 원인에 한한다.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경솔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폭리행위는 무효이지만 추인으로 유효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