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금전으로 하여야 한다.
3
채권자지체 중에도 채무자는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5
이행지체 중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을 하였더라도 손해를 면할 수 없었다면, 채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