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2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3
사고의 발생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4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5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지만,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청구한 시간은 변경할 수 있다.
해설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균등처우 규정은 근로조건에 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고, 모집ㆍ채용 단계의 차별금지는 별도 법률(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규율하는 사항이다.
- 폭행 금지 규정은 사고의 발생을 포함하여 어떠한 이유로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 근로시간 중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은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고, 다만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사용자가 그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을 뿐이며 노동위원회의 승인은 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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