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경과실에 의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취소한 자는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매매계약이 착오로 취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기에 의해 화해계약이 체결된 경우, 화해의 목적인 분쟁사항에 관한 착오가 있더라도 사기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