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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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단독으로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없다.
2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4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한 경우, 피성년후견인은 그 범위에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5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해야 한다.
해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라면 단독으로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있고, 따라서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범위를 정한 경우, 피성년후견인은 그 범위에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종료 심판을 함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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