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등의 연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노동법 등의 연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의 「노동위원회법」은 1953년에 처음 제정되었다.
2
우리나라는 1991년에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였다.
3
우리나라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보다 먼저 제정되었다.
4
미국의 1935년 와그너법은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명문화하였다.
5
우리나라 제헌헌법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는 규정이 있었다.
해설
우리나라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1999년)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05년)보다 먼저 제정되었으므로, 공무원노조법이 먼저 제정되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우리나라의 노동위원회법은 1953년에 처음 제정되었다.
- 우리나라는 1991년에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였다.
- 미국의 1935년 와그너법은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명문화하였다.
- 우리나라 제헌헌법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서 근로자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는 규정이 있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