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시간 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시간 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둔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은 그 초과한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통보받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0개
2
1개
3
2개
4
3개
5
4개
해설
제시된 네 개의 설명 중 옳은 것은 2개이다.
- 옳음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는 그 초과한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이다.
- 옳음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틀림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니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둔다. 종전에는 고용노동부에 두었다가 법 개정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속으로 옮겨졌다.
- 틀림 —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통보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그대로 고시하여야 하고, 이를 임의로 조정하여 고시할 수 없다.
따라서 옳은 설명의 개수는 2개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