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령상 여성과 소년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령상 여성과 소년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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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갖추어 둔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어 두지 않아도 된다.
2
사용자는 취직인허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휴일에 근로하게 할 수 있다.
4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6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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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여성을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킬 수 있다.
해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하므로, 60분으로 서술한 것이 옳지 않다.
- 취직인허증을 갖추어 두면 가족관계 증명서와 동의서를 갖추지 않아도 되고, 취직인허증이 못쓰게 되면 지체 없이 재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 임신 중 여성은 명시적 청구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가 있으면 휴일근로가 가능하다.
- 보건·의료, 학술연구, 관리·감독 업무 수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의 갱내근로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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