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채무자가 착오로 변제기 전에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권자는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 이익을 받은 날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패소가 확정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불법원인급여에서 수익자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여 급여자의 불법성은 경미한 경우라 하더라도 급여자의 반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