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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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
2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
3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4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인 경우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직장가입자와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5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직장가입자와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해설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가입자 본인과 학교법인이 각 50%씩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 100분의 50, 학교경영기관 100분의 30, 국가 100분의 20의 비율로 부담한다.
-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
-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한다.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 공무원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가입자 본인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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