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령상 유족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국민연금법령상 유족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3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이다.
4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자녀가 사망 시 다음 순위자인 부모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5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에 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태아가 출생하여 수급권을 갖게 되면 소멸한다.
해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태아가 있었고 그 태아가 출생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을 갖게 되면, 후순위였던 부모·손자녀·조부모인 유족의 수급권은 소멸한다.
-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에 해당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함께 받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될 뿐, 지급 자체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이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 선순위 수급권자인 자녀가 사망하더라도 그 수급권이 다음 순위자인 부모에게 이전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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