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관련법령의 적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사회보험 관련법령의 적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게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이다.
3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보나,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4
비상근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5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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