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로서 민법상의 과실이다.
2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 상호간의 관계에도 미친다.
3
주물의 소유자 아닌 자의 물건도 원칙적으로 종물이 될 수 있다.
4
주유소 지하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매설한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의 종물이다.
5
수목의 집단이 관계법규에 따라 등기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입목의 소유권도 취득한다.
해설
판례는 주물·종물의 법리가 물건 상호간뿐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 상호간의 관계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 국립공원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가 아니어서 민법상 과실이 아니다.
- 종물은 주물 소유자의 물건이어야 하므로, 주물 소유자 아닌 자의 물건은 원칙적으로 종물이 될 수 없다.
- 주유소 지하에 콘크리트로 매설한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에 부합한 것으로 보며 종물이 아니다.
- 관계 법규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토지소유권 취득자가 당연히 입목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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