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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영학개론)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3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악의의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5
매매의 목적인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설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한 경우 대금감액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선의의 매수인에 한하므로, 악의의 매수인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매매 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이를 취득해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채권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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