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해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 | 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영학개론)
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해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합의해제는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 합의로 성립할 수 없다.
2
합의해제시에 손해배상에 관한 특약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매도인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합의해제의 소급효는 해제 전에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4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해설
합의해제로 매도인이 소유권을 회복하는 경우,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합의해제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로도 성립할 수 있다.
- 합의해제 시 손해배상에 관한 특약을 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합의해제의 소급효는 해제 전에 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반환할 금전에 이자를 가산할 의무도 당연히 발생하지는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