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영학개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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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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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1월 31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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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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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출입국관리법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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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에 대하여 5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해설
내국인 구인 신청 우선 원칙이 옳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먼저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다.
-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시한은 1월 31일이 아니라 매년 3월 31일이다.
- 표준근로계약서는 출입국관리법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고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에 대한 고용제한 기간은 5년이 아니라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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