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제명령의 이행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2년 초과 부과·징수 불가), 행정소송이 제기될 때까지가 기준이 아니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않지만,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취소하지 않고 징수하여야 한다.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곧바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기간에도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이행강제금의 상한액은 출제 당시 2천만원 이하였으나 이후 법 개정으로 3천만원 이하로 상향되었으므로, 현행 조문 기준으로는 금액 부분이 달라진 지문임에 유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