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은 甲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1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甲은 … | 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미 이행에 착수한 경우 매도인은 더 이상 계약금의 배액(2천만원)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라도 위약금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이 당연히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매도인이 해약금 해제를 하려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하며, 단순 반환만으로는 해제할 수 없다.
이행에 착수한 후에는 매수인도 계약금·중도금을 포기하고 임의로 해제할 수 없다.
해약금 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