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영학개론)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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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2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 매매의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거래허가신청 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채무자의 채권자대위권은 대위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은 대위할 수 없다.
4
조합원의 조합탈퇴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대위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5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대위채권자는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자신에게 직접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없다.
해설
토지거래규제구역 내 토지 매매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거래허가신청 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대위권 행사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구되지 않는다.
- 채권자취소권도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니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조합원의 조합탈퇴권은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니어서 대위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대위채권자는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자신에게 직접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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