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영학개론)
금전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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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 채무자는 그 국가의 강제통용력 있는 각종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2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의 법정이율은 모두 연 5분이다.
3
금전채무 불이행책임의 경우, 그 손해에 대한 채권자의 증명이 필요하다.
4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다.
5
금전채권의 경우, 특정물채권이 될 여지가 없다.
해설
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진 경우,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 종류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 민사채권의 법정이율은 연 5%, 상사채권의 법정이율은 연 6%로 서로 다르다.
-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채권자는 손해의 발생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일률적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 금전채권도 특정한 화폐 자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정물채권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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