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 … | 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성별, 연령을 이유로 조합원에게 차별대우를 한 경우
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ㄷ.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사용자가 휴일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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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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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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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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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해설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성별·연령을 이유로 조합원에게 차별대우를 한 경우, 이는 조합원에 대한 차별대우를 금지한 규정에 위반되지만 그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이 경우뿐이다.
-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휴일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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