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 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영학개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립학교 교원은 각 학교 단위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2
교원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3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
5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해설
이 법 시행 당시 교원의 노동조합은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설립할 수 있었고, 개별 학교 단위 설립은 허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이 각 학교 단위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설명은 당시 법령과 맞지 않는다.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으면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는 점,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일체의 쟁의행위가 금지된다는 점, 해고된 사람으로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는 점,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점은 당시 교원노조법과 부합한다.
이후 개정으로 고등교육법상 교원(대학 교원)에게는 개별 학교 단위 설립도 허용되었으나, 유·초·중등 교원은 여전히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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