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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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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권리는 그 때부터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2
당사자가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는 시기만을 정한 경우 완결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3
취소권은 그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재판상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 외에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도 행사할 수 있다.
4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에는 모두 중단이 인정된다.
5
소멸시효의 기간은 법률행위로 단축할 수 없다.
해설
취소권과 같은 형성권은 그 제척기간 내에 반드시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 외에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도 행사할 수 있다.
-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권리는 기산일에 소급하여 소멸한다.
- 매매예약 완결권은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그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진행하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기산되는 것이 아니다.
- 제척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
- 소멸시효 기간은 법률행위로 단축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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