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총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 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의 총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2
노동조합 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하여 그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에 해당한다.
3
법률에 따르더라도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가사사용인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진다.
5
다른 법률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함이 없으면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해설
다른 법률·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가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 근로기준법에는 모집·채용 단계의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 노동조합 대의원선거 입후보와 그 선거운동은 판례상 공민권 행사나 공(公)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중간착취 배제 원칙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유료직업소개 등)라는 예외가 인정된다.
-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제외되므로 차별적 처우를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벌금형이 부과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