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1
사업주가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2
보험료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는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를 알게 된 자가 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으로부터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제공을 거부한 경우
4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거짓으로 적은 관계 서류를 제출한 경우
5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한 경우, 관계인이 그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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