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교원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중재하는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에 둔다.
교원은 학교 단위가 아니라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려는 교원은 교육부장관이 아니라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제 당시 교원노조법상 교원은 초·중등교육법이 규정한 교원만을 의미하였고 고등교육법상 교원(대학 교원 등)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두 법의 교원을 모두 든 설명은 옳지 않다.
다만 그 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 개정으로 고등교육법상 교원도 교원노조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 이들은 개별 학교 단위로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