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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영학개론)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
2
공동불법행위자는 내부관계에서 과실의 정도에 따라 책임의 부담부분이 정하여진다.
3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방조자도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
4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시 일반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노동조합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
5
공동불법행위에 관하여 과실상계를 함에는 피해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해설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 시 일반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데 그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
-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과실의 정도에 따라 책임의 부담부분이 정해진다.
-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방조자도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
- 과실상계를 함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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