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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영학개론)
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2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채무자는 채권자와의 상계금지특약을 가지고 선의의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5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설
민법 제496조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금지하는 것이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않으면,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해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 채무자는 채권자와의 상계금지특약을 선의의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 취득한 채권으로는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상계로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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