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채무이행의 불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권자가 강제이행을 청구하였다면,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은 통상손해로서 배상범위에 포함된다.

채무자의 채무이행과 관련된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면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