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영학개론)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에도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
정지조건부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본다.
5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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