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는 시·도단위든 전국단위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할 수 없으므로, 근로조건·사회적 지위에 관계되는 내용이라 하여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출제 당시 교원노조는 시·도단위 또는 전국단위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었고, 공립은 전국단위·사립은 학교단위와 같이 나누어 설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이후 법 개정으로 대학 교원의 경우에는 개별학교 단위 설립도 가능해졌다).
출제 당시 법은 노동조합 전임자가 그 전임기간 중 봉급을 받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었다(현재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도입되었다).
조직대상이 겹치는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으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하고, 각 노조가 독자적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