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공공부조란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2
사회복지서비스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관련복지제도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가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5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민간부문에서 부담한다.
해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 보건·주거·교육·고용 분야의 지원제도는 공공부조가 아니라 관련복지제도의 정의에 해당한다.
- 보험방식으로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아니라 사회보험의 정의이다.
-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는 관련복지제도가 아니라 공공부조의 정의이다.
-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은 민간부문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