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민법 제3조에서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한 것은 자연인의 권리능력의 시기와 종기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자연인은 성별ㆍ종교ㆍ기형 여부 등을 묻지 않고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민법은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지 못한 경우에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