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 | 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민법 제3조에서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한 것은 자연인의 권리능력의 시기와 종기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2
자연인은 성별ㆍ종교ㆍ기형 여부 등을 묻지 않고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3
민법은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4
사람이 출생한 후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야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5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지 못한 경우에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권리능력을 취득하며,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가 되어야 비로소 권리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출생신고는 신분관계를 공시·증명하는 절차일 뿐이다.
- 민법 제3조는 자연인의 권리능력의 시기와 종기(사망)를 정한 규정이다.
- 자연인은 성별·종교·기형 여부 등을 불문하고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 민법은 태아의 권리능력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대신,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상속·유증 등 개별 사안마다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한다.
-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지 못한 경우에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