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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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하지만,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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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비상임․무보수이지만, 노사협의회에 출석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3
근로자위원의 일정한 자료에 대한 사전 요구에 사용자는 성실히 응해야 하지만,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지만,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5
노사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지만, 노사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근로자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직접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근로자위원이 된다. 단순히 노동조합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대표자 등이 당연히 근로자위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으면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 위원은 비상임·무보수이지만 협의회 출석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
- 근로자위원의 자료 요구에 사용자는 성실히 응해야 하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예외이다.
- 노사협의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나 협의회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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