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한… | 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은 직권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확정판결 전에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한 법원의 명령에 위반한 사용자는 형벌에 처한다.
3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4
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위반한 자는 형벌에 처한다.
5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해설
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위반한 자는 형벌에 처해진다.
-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 확정 시까지 구제명령의 이행을 명할 수 있는 것이지, 직권으로 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확정판결 전 법원의 이행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한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제기할 수 있으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 이행강제금 제도는 부당해고 구제명령(근로기준법)에 관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실효성은 형벌로 확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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