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적 조정 또는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 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적 조정 또는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적조정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자격의 제한은 없다.
2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개시된 이후에도 사적 조정 또는 중재가 가능하다.
3
노동관계 당사자는 사적조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사적조정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관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 및 여비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5
노동위원회의 중재 시 적용되는 쟁의행위의 금지기간은 사적중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개시된 이후라도 노사가 합의하면 별도로 사적조정 또는 중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사적조정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위원회의 조정담당 공익위원 또는 중재위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등 자격 제한이 있다.
- 사적조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행정관청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사적조정을 수행하는 자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수당·여비 등을 받을 수 있다.
- 노동위원회 중재 시 적용되는 쟁의행위 금지기간 등의 규정은 사적조정·중재에도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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