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0년 제19회(경영학개론)
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요금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2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한 자는 벌칙이 적용되며 이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
3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4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해설
성매매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한 자는 직업안정법상 벌칙이 적용되고, 같은 조는 이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요금은 고용정책심의회가 심의·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다.
-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니라 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자는 고용정책심의회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에만 내주므로, 상시 근로자 수와 사회보험 가입만으로 허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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