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상 특수건물 중 소유자의 손… | [화재감식평가기사]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재감식평가기사] 17년 1회차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상 특수건물 중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보험가입의 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가 소요하는 건물
2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의 대사·공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절이 소유하는 건물
3
군사용 건물과 외국인 소유 건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건물
4
대한민국에 파견된 국제연합의 기관 및 그 직원(외국인만 해당)이 소유하는 건물
해설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과 보험가입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건물 중 '군사용 건물과 외국인 소유 건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총리령'으로 정한다는 3번이 틀렸다. 주한 외국군대, 외국의 대사·공사 등 사절, 국제연합 기관과 그 직원(외국인)이 소유하는 건물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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