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상 배상의무자에 손해 배상액 경감 청구가 있을 경우… | [화재감식평가기사]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재감식평가기사] 17년 1회차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상 배상의무자에 손해 배상액 경감 청구가 있을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는 고려 기준 중 틀린 것은? (단,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이다.)
1
화재의 원인과 규모
2
피해자의 경제상태
3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4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피해자의 노력
해설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피해자의 노력'은 법정 경감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렸다.
「실화책임법」 제3조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실화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감의 기준으로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자의 경제상태,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를 명시하고 있다. 실화책임법의 경감 기준은 주로 화재 자체의 특성과 양 당사자의 재정 상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피해자의 사후 대응 노력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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