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을 지는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는 기준 중 틀린… | [화재감식평가기사]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재감식평가기사] 17년 1회차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을 지는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는 기준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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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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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이 발생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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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해설
제조물책임법상 법령 기준 준수에 따른 면책은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 기준을 준수해서 결함이 생겼음을 입증한 경우에 인정된다. 결함이 발생할 당시를 기준으로 삼은 설명은 틀렸다. 제조물을 공급하지 않은 사실, 공급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던 사실(개발위험), 원재료·부품 제조업자가 완성품 제조업자의 설계·제작 지시 때문에 결함이 생긴 사실은 면책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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